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9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한 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실태점검 결과 및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점검 결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 이용자가 방문일시·성명·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입
반면,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 정보(일시·시설명·QR정보)와 이용자 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QR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하여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전자출입명부 이용 건수(합계: 7,215만): (6월) 601만 → (7월) 3,254만 → (8월) 3,359만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6.30.중대본) / **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 후 14일 경과 시
②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QR코드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시장 등 방문 시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방문일시 등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 4주후 자동삭제(031-8075-8801∼3 / 3개소 활용)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개인정보보호법§3(개인정보보호원칙) 최소 수집 원칙, 목적 적합성 원칙 등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송파구 등 28개)*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하여 4,555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한다.
* 자치단체 자체 「인터넷방역단(공무원1∼2, 공공근로자2∼3)」 구성, 포털 등에 공개기간 지난 이동자 이동경로 정보 검색,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삭제 요청(5.25.∼)
** (5월) ▴탐지 423 ▴삭제 410 → (6월) ▴탐지 1,529 ▴삭제 1,422 → (7월) ▴탐지 1,764 ▴삭제 1,612 → (8월) ▴탐지 1,337 ▴삭제 1,11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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