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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식통63

트럼프 전대통령 며느리 라라 정계진출 관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의 정계 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표결에서 리처드 버 상원의원이 유죄표를 던진 것이 라라 트럼프가 상원 출마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원 표결에선 버 의원을 비롯해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벤 새시, 팻 투미 등 6명의 공화당 의원이 가세해 총 7명이 반란표를 던졌다. 다만 트럼프가 출마할 경우 투표 참여도가 비교적 낮았던 예년 중간 선거와 달리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유권자들을 비롯한 민주당 투표율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1. 2. 18.
허경영 대표,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 허경영 대표가 서울 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지난달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이후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 4월15일 총선 때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나섰으나 득표율 미달로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2020. 12. 13.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은 과잉수사 제기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본격 수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사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2020. 11. 19.
이재명 지사, 김은혜 의원에 실망스럽다며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은혜 의원님 실망스럽습니다. 이러니 국민의 짐 소리 듣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서 언론을 통해 경기도가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애시당초 국토부에 자원조달계획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언론은 이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며 경기도, 국감서 옵티머스 의혹 거짓 증언 정황 드러나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지난 4.8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자금조달계획 .. 2020. 10. 23.
스가 총리, 日기업 압류자산 현금화시 한일관계 심각 경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양국(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2020. 10. 23.
정세균 총리,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규제 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생산량 증대로 이제 재고를 걱정할 때가 됐다며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반기 들어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이제 쌓여가는 재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정부는 마스크 업계의 활로를 터주고자 10월23일부터 수출규제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기업이 수출한 KF-94 마스크가 미국 대선에서 개표 요원들이 쓰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우수한 품질을 가진 우리 마스크가 세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며 “불과 8개월 전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2020. 10. 23.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류호정 의원에 "어이"라고 불러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어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고 있다. 류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하자 최 대표 측은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 최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이 공용홈쇼핑 마케팅 본부장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기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 진술로, 어이,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이 “어이?”라고 반문한 뒤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이후 추가 질의시간에 류 의원은 “순간 저도 ‘어이?’라고 되물었는데 그때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 2020. 10. 20.
이재명 지사, 베를린 소녀상 철거 철회 요청 서한 발송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일 베를린시장과 미테구청장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입장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한문에서 "베를린시가 최근 한-독 양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다면, 전쟁범죄와 성폭력의 야만적 역사를 교훈으로 남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염원하는 한국인과 전 세계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당국의 (철거) 허가가, 일본의 노골적인 외교적 압력이 있은 뒤에 번복되는 것은 독일과 오랜 친선우호 관계를 맺어온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20. 10. 18.
백군기 용인시장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백군기 용인시장이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부문 헌정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대한민국헌정회가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수여한다. 백 시장은 35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총 45회에 걸쳐 훈포상∙표창 등을 수상했고,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4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 20여 차례에 걸쳐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시를 경제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앞으로 10년간 12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치하고 GTX용인역 일대 플랫폼시티 조성 등 시의 .. 2020. 10. 18.
정세균 총리, 박능후 장관에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할 것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 2020. 10. 18.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최종 성공까지의 길은 험난하지만 정부가 끝까지 지원해 반드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를 방문해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을 통한 백신·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현장 간담회가 개최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0월 7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임상1상 시험 승인을 신청했다. 첨단시설과 뛰어난 생산기술을 갖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글로벌 백신회사의 백신을 위탁생산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 2020. 10. 16.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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