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조7500억 달러(2048조3750억원) 규모로 축소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4096조7500억원) 규모였던 것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민주당내 중도와 진보파가 예산 규모 및 세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모든 3~4세 아이들에게 무상 유치원 교육을 제공한다. 연간 600만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무상 유치원에 대한 접근 확대하고, 이미 등록한 아이들을 위해선 유치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백악관은 “100년 전 공립 고등학교 설립한 이후 가장 큰 보편 및 무상 교육의 확장”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강화해 9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연간 1인당 평균 600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보장격차를 좁혀 400만명의 무보험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며, 보청기 등 고령층의 청력 혜택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5550억 달러(649조6275억원)를 투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백악관은 “미국 역사상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이라며 “이 틀은 미국이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이하 50~52% 감소시켜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시스템 개혁 등을 위한 1000억 달러도 투자한다.
이와 함께 1조7500억 달러 규모 예산의 재정 마련을 위해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1000만달러(117억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 적용 및 2500만 달러(292억62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세제 정책도 담았다.
다만,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에게 소득세를 적용하려던 부자증세 계획은 철회됐다.
백악관은 “2017년 감세를 통해 부유한 미국인과 대기업에 전달된 혜택을 되돌리고, 미국 가정과 근로자들에게 수익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40만불(4억682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한 푼도 더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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