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조사 결과 발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7월 27일(월) 10시 30분경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2019년 8월「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정밀추산 연구는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서울·경기·강원 등의 권역 3,000가구는 사참위에서, 영·호남 2,000가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였다.

 

 

 ㅇ 본 연구는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표본5,000가구(15,472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1.414%])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전문 조사원의 가구방문 대인면접 방법을 기반으로 국가승인 가구면접조사 수행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회상오차를 줄이기 위해 만 19-69세 연령 대상자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으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던 개별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세대주 중심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약 627만 명, 병원진료 인구는 약 55만 명 추산

 

 ㅇ 추산인구는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 결과에 인구학적 분포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였다.

 ㅇ 첫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 명(최소 574만 명~최대 681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었던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 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비율이 약 1.2배~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둘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최소 61만 명~최대 73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 및 질병 발생”인구는 약 52만 명(최소 47만 명~최대 56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기존 앓던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15만 명(최소 14만 명~최대 16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건강피해 49만 명~56만 명의 추산치 보다 높은 결과이다.

 

 

무엇보다 건강피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 명(최소 51만 명~최대 6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진단명은 비염 342,111명, 폐질환 203,060명(간질성 폐질환 103,737명, 폐렴 77,251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22,072명), 피부질환 165,537명, 천식 139,051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ㅇ 셋째,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인구 중 사망자는 1.4만 명(최소 1.3만 명~최대 1.6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질병이란 ▲간질성 폐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렴으로, 본 질병을 진단 받은 피해자는 약 9만 명(8만 명~1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정질병 관련 사망자 추산치는 1.4만 명에 이르지만 2020년 7월 17일 현재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3명으로 이번 조사결과의 11%에 불과하다.

 

출처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