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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결제 수수료 30% 지키지 않는 개발자에 과세 시행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9. 29.

구글은 모바일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30% 규정을 지키지 않고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3% 이상의 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내린 이유는 지난달 '포트나이트' 비디오게임 제조업체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반경쟁적 행위의 기술 선도업체 매장에서 판매되는 앱들은 매출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한 개발자 중 97%가 결제 시스템 정책을 준수하고, 3% 미만이 지난 12개월 동안 결제 정책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이에 데이트 앱 제조업체 매치그룹은 구글에 30%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 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여러 미디어 앱들은 선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을 비롯해 여러나라가 독점 규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대다수의 개발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2%대 수수료에 비해 앱의 수수료 30%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애플과 구글은 이 비용은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보안과 마케팅 혜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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