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도 예산 2439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일반회계 521억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1918억원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에 중점 배정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5%가량 감액했다.

 

방통위는 'n번방' 사태로 불거진 불법음란물 방지를 위한 대책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