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추진

개최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한 추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는 지난해 7월 23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이번 연구는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태조사 기획연구, 파급효과 분석을 약 1년간 수행하고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라며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