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부패정치 심판, 의원수 감축안 통과

이탈리아가 이틀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9.6%, 반대 30.4%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통과하며 상·하원의원 수를 30% 이상 줄였다.

 

현 의회가 임기를 채운다는 가정 아래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과 무능하고 부패한 의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원 수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며 2018년 총선 전에 공약한 사안이다.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성취를 이뤘다. 이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이탈리아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혼합 방식이다. 상·하원 모두 전체 의원의 3분의 2는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3분의 1은 소선거구제 방식의 주민투표로 선출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는 더 광범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4∼5개 거대 정당 중심의 의회 구조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탈리아 상·하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동등한 입법권한을 행사하지만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양원을 모두 거쳐야 해 입법 절차가 길어지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