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박능후 장관에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할 것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축허가 관련 국민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