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日기업 압류자산 현금화시 한일관계 심각 경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양국(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이다.

 

스가는 이날 한국이 올해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가 여부에 대해선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한 뒤 “이번 정상회담 일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NHK·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스가가 방한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