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비거주주택 강력규제 해야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회주택ㆍ사회적경제ㆍ사회적금융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투기, 아파트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주택 수요, 또는 혹시 나중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는 소위 공포매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