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바누아투 상대로 관광 비자 면제 유예 제안

유럽연합(EU)이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를 상대로 유럽 진입에 빗장을 거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바누아투의 투자이민 제도가 심각한 결함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EU와 바누아투 간 관광 비자 면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C는 바누아투가 본격적으로 투자이민 제도를 실시한 2015년 5월 이후 발급된 바누아투 여권을 소지한 이들에 대해 비자 면제를 유예하자고 했다.

이 방안이 EU 회원국 사이에서 확정되면 바누아투는 비자 면제와 관련해 EU로부터 처음 제재를 받는 나라가 된다.

EU는 그동안 비자없이 유럽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나라의 이른바 '황금 여권'이 자칫 EU의 안보를 저해하고 돈세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바누아투는 외국인이 13만 달러(약 1억5천만원)만 내면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이 여권을 갖고 비자 면제를 적용 받아 EU의 27개 회원국을 드나들 수 있다.

EU 측은 바누아투가 투자이민 신청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에도 시민권과 여권을 취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EC는 바누아투 외에도 카리브해와 태평양 지역,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 몰도바 등 EU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면서 투자이민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는 나라들을 주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들도 자체적으로 돈 많은 이들에게 여권이나 비자를 내 주고 있지만, 사이프러스와 몰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EU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사이프러스와 몰타 두 나라가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권 발급 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