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장관,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에게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1차 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액 12조 2,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이상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다시 지원금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