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참모들, 북한 핵무기 군축 방안 고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참모들이 북한의 핵무기 군축 대화를 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캠프의 일부 인사들은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북한과 ‘군축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북한의 무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랄프 코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명예회장은 북한과의 군축 대화가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원치 않는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이나 상한선이 북한의 핵물질이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즉각적이고 명확한 안보 이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핵 없는 북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는 적절한 장기적 전략 목표이고,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인 단기 목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CNN에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시함과 동시에 원칙적 외교도 강조해 왔다”며 “이제 (북핵) 관여의 문이 더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