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미국 연방 지방법원 제동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TikTok)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명에 달하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계속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발효를 불과 몇 시간 남겨둔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틱톡은 본안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계속 다운받을 수 있게 됐다.

 

 

1시간 30분간 열린 심리에선 트럼프 정부와 바이트댄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틱톡 다운로드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틱톡 측 변호사 존 홀은 현재 미국 기업 오라클과의 미국 내 사업부문 매각 협상이 진행 중임을 들어 "이는 단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경제 전문매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