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광복절 특사 가능성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사면’을 놓고 청와대는 “현재 관련 절차 진행 되지 않아”라고 밝히며 4년 연속 광복절 특사가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이 이틀 남은 가운데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2017년말,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세 차례 특사를 단행했을 뿐 광복절 특사는 한 적이 없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사를 촉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사 논의에 앞서 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