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병역 연기 가능한 병역법 개정 추진

병무청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최대 만 30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의 발언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모 청장은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엄격한)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