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조두순 출소시 지역민 보호에 모든 수단 동원 지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형기 만료로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주민 보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두순 출소를 에둘러 언급한 뒤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 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 당국에 대한 구체적 지시사항도 더했다.

정 총리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자제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