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재편, 배럿 대법관 지명자 통과

미국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보수파 6명, 진보파 3명의 구도로 재편된다.

앞서 상원은 이례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지명자 인준안 상정을 위한 절차 투표를 해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방 유세 중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배럿 지명자는 인준 절차를 마치고,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배럿은 올해 48세로 사상 최연소 대법관 기록을 세우게 된다.

배럿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정 다툼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폐지 안건 심리에 참여한다.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표를 던져 이 보험 제도 폐지를 막았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판했었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취임하면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데 앞장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