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T 기업 영향력 억제 위한 디지털법 추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IT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시장법은 지난 3년간 유럽 내 매출액이 65억 유로(약 8조6000억원) 이상이고, 적어도 3개 EU국가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가치 650억 유로 이상의 기업을 겨냥한다.

 

디지털 서비스법 역시 4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관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6%까지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는 온라인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과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는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