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조세 정책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스트 벨트의 중심 미시간주에서의 유세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30.8%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조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30.8%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본 법인세 28%에 오프쇼어링에 따른 세율 2.8%포인트를 더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 유세 도중 "미국으로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정책을 꼬집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 정책은 아래와 위가 바뀌었고, 후진적이었다"며 "2016년 당시 대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당시 감세 방안에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겨 해외 생산 중인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올 이유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리쇼어링한 기업에는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구체적으로 폐쇄된 시설을 재활성화하거나 경쟁력과 고용을 향상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 일자리 창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린 기업 등을 예시로 언급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미시간은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3대 경합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