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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식통63

정세균 총리, 한달간 원거리 여행 자제 호소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을 가을여행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가급적 원거리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가을철 여행 방역대책을 논의한다. 여행을 계획하는 시점에서부터 귀가한 이후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행을 가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데 대해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감소세에 있지도 못하다”며 “연휴 기간 동안의 가족·지인 모임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집단감염.. 2020. 10. 16.
문 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 야권 진정성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에게 ‘타이핑’ 답장을 보낸 데 대해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펜으로 직접 꾹꾹 눌러쓴 아들의 애절한 손편지와 타이핑으로 쳐서 프린터로 출력한 대통령의 의례적 인쇄물 편지, 대통령 친필 서명조차 없는 활자편지. 진정성과 애절함이 뚜렷이 대조된다"며 "편지만 있고 진정성은 없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위로한다', '기다려보자'는 내용도 이미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다"라며 "대변인이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타이핑치고 출력한 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 2020. 10. 14.
법무부 국감,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의혹이 최대 쟁점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휴가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당.. 2020. 10. 12.
이인영 통일부 장관, 탈북자 북송 요구은 합의 과정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김연희씨와 류경식당 종업원들,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을 바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과정을 통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의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딸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부인은) 의사에 반해 입국한 것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공개석상이라 충분히 말할 수는 없는데 처음 입국하면서 국정원에서 일정 과정을 거치고, 그 속에서 판단을 하면 꼭 있는 그대로만 (정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며 "본인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감.. 2020. 10. 9.
이낙연 대표, 노웅래 위원에 BTS 병역특례 관련 함구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하여 “말을 아껴라”고 당내 함구령을 내렸다. 노웅래 최고위원이 최근 잇따라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등 공개적으로 BTS 병역특례 부여 방안을 논의를 하자며 언급한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인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어떤지 조심스러운 생각”이라며 군대 내에서 BTS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대표는 또 “만약 BTS가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 2020. 10. 8.
군 통신선 재가동 요청에도 대답없는 北 북한이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안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강원도 안변군과 함경남도 정평군, 함경북도 어랑군 사례를 언급하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안가와 그 주변에 대한 엄격한 방역학적 감시를 항시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안연선이 긴 지리적 특성에 맞게 감시초소들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군 일꾼들이 정상적으로 순회하면서 이 사업에 동원된 성원들이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책임성을 다해 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로 밀려들어 오는 오물 처리를 비상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할 수 있게 조건 보장 사업을 실속 있게 앞세워 사소한 편향도 .. 2020. 10. 7.
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전기료 부담 줄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 2020. 10. 6.
강경화, 남편 미국 방문 논란에 국민께 송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미국 방문 논란에 대해 “미루고 미루다 간 것이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4일 서울 외교부 청사를 떠나다 기자들을 만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 장관은 앞서 외교부 실·국장급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4일 서울 외교부 청사를 떠나다 기자들을 만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 장관은 앞서 외교부 실·국장급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냐는.. 2020. 10. 5.
범정부지원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논의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내 주요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임상시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임상은 13개 기업 16건, 해외 임상은 8개 기업, 11건이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건강한 성인(32명) 대상 임상 1상을 완료하고 특별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3상을 승인받았다. 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생산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로 바이넥스(DNA백신,제넥신 GX-19)와 GC녹십자(혈장치료제)에 총 52억 원을 지원해 기업의 생산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기.. 2020. 10. 3.
정세균 총리,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운전면허 정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을 두고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밝혔다.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일부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며 차량 집회를 계획 하겠다고 예고하자 다시 한번 엄격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모든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 2020. 9. 28.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제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단하고 몰아세우고 있다. 박 의원과 더불어 최근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조수진, 윤창현 의원까지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파상공세를 받아온 여당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계기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남의 티끌엔 난리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척 한다"라며 "수십년 전통의 적폐 정당이 이름 바꿨다고 하루 아침에 정의를 논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단호한 조치해야 하고 아울러 이해충돌방지입법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고.. 2020. 9. 27.
김정숙 여사, 치매친화적인 사회 만들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치매 환자뿐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 또한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며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들께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는 “정부는 환자들이 언제라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료를..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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