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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식통63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과잉대응 자제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과잉대응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 끝났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해서 끝이 났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치 공세는 국민동의 얻기 어렵다는 점 분명해졌다. 자제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며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에게 도움 드리는 정치를 국민은 갈망한다.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본격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곳도 없는 정부 부처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낮은.. 2020. 9. 18.
미래통합당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재산신고 11억 누락 허영 대변인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억원 상당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18대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히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면서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 9. 13.
정세균 총리, 개천절 집회에 권력 주저없이 행사할 것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중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과연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확진자 수가 좀처럼 두 자릿수로 줄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지난 열흘간 소중한 일터를 희생하면서까지 인내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도록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하고 국민들도 좀 더 견뎌주실 것.. 2020. 9. 12.
정세균 총리, 수도권 방역 완화는 상황 보고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여져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밝혔다. 정 총리는 “강력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완료되는 주말을 목전에 두고 있어 더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안타깝게도 최근 2주간 30명 넘는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170명 넘는 중증환자 대다수가 고령층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추석만큼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 2020. 9. 11.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에 문제없다는 국방부 입장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병가 처리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사실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들어 서씨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할 때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 2020. 9. 11.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제보한 당직사병, 국회 나와 증언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부대 미복귀 당시 통화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국회에 나와 직접 당시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씨는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서씨의 변호인은 서씨 병가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A씨가 아니었고 서씨가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고 25일(일요일) 당직사병이 분명하고, 저녁점호는 금(23일), 토(24일)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점호를 실시한 25일에서야 (미복귀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 2020. 9. 9.
정세균 총리, 추석기간 동안 가족 위해 집에 머물러라 달라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이 4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금은 전국 각지와 거의 모든 일상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추석 연휴가 또 다른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온라인 성묘, 벌초대행서비스 등 비대면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이번 추석은 나와 가족, 친지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추석 연휴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 2020. 9. 8.
2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 선별 지급 49.3% VS 전 국민 지급 45.8%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를 받아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3%가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33.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6.4%였다. 지급 대상 범위는 팽팽하게 맞섰다. ‘선별적 지급’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 응답은 45.8%였다. ‘잘 모름’ 응답은 4.9%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에선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선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70세 이상에선 두 응답이 비등했다. 한편,.. 2020. 9. 8.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질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8월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린 47.8%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8.7%로 긍정평가를 0.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6%,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31.9%로, 두 당의 격차는 5.7%포인트로 좁혀졌다. 2020. 9. 5.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1인 10만원 검토해달라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당과 정부 내에 선별 지원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모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2020. 9. 5.
홍남기 기재부 장관,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면 충돌했다. 이 지사의 "미래통합당의 논리"라는 비난에 홍 부총리가 "철이 없다"는 야당 의원 말에 동조하며 비판을 가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50번이면 750조 원이다. 100번이면 1500백조 원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2020. 9. 4.
정세균 총리, 한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총파업ㆍ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었다. 정 총리는 특히 “해결책과 방법론은 다 제시돼 있다고 생각하고,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닌가 하고 본다”면서도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고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루 빨리 현재의 상황(총파업ㆍ집단휴진)이 끝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폭넓고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 왔지만, 아직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특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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